2019년 10월 16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에서
2019년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 ل͜ •́
<불기소처분 사례로 본 '피해자다움' 해체 - 적극적 합의를 위하여>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많은 활동가 분들이 오셨습니다 .
처음 발제는 <불기소처분사례로 본 '강간죄' 현 주소> 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슬 활동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2018년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강간죄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난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했는데요,
형법 제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개 사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대응을 했는지 또는 얼만큼 극심하게 저항을 했는지나 얼만큼 극심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사례들에서 이런 강간죄 한계들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의미, 쟁점, 과제>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운동은 과거 형법 제 32장의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었던 것을
개정하고자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미투운동이 혁명처럼 일어나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운동은
다시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강간죄를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판단하라는 현재 강간죄 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 강간죄 개정운동의 쟁점과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지원사업 2016년 - 2018년 지원현황 공유 및 지원방향 모색> 에 대해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료법률지원사업의 통계를 볼 수 있었고 이어서 미투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이 2배로 증액되면서 사건지원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피해자의 법적 지원이 증가한 만큼
가해자의 역고소 건 지원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태도를 갖고 피해자 지원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활동가들의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신뢰인 동석제도, 동의의 의미,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비율 등
활동가들의 평소 고민들이 담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2시간 반동안 진행된 무료법률지원사업 실무자를 위한 워크샵이었습니다.
기존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강간죄의 한계를 불기소처분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새로운 법체계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3년동안의 무료법률지원 통계를 확인하며 미투의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워크샵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다채로운 워크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٩(๑❛ᴗ❛๑)۶
2019년 10월 16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에서
2019년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 ل͜ •́
<불기소처분 사례로 본 '피해자다움' 해체 - 적극적 합의를 위하여>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많은 활동가 분들이 오셨습니다 .
처음 발제는 <불기소처분사례로 본 '강간죄' 현 주소> 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슬 활동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2018년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강간죄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난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했는데요,
형법 제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개 사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대응을 했는지 또는 얼만큼 극심하게 저항을 했는지나 얼만큼 극심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사례들에서 이런 강간죄 한계들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의미, 쟁점, 과제>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운동은 과거 형법 제 32장의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었던 것을
개정하고자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미투운동이 혁명처럼 일어나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운동은
다시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강간죄를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판단하라는 현재 강간죄 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통해 강간죄 개정운동의 쟁점과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지원사업 2016년 - 2018년 지원현황 공유 및 지원방향 모색> 에 대해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료법률지원사업의 통계를 볼 수 있었고 이어서 미투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이 2배로 증액되면서 사건지원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피해자의 법적 지원이 증가한 만큼
가해자의 역고소 건 지원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태도를 갖고 피해자 지원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활동가들의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신뢰인 동석제도, 동의의 의미,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비율 등
활동가들의 평소 고민들이 담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2시간 반동안 진행된 무료법률지원사업 실무자를 위한 워크샵이었습니다.
기존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강간죄의 한계를 불기소처분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새로운 법체계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3년동안의 무료법률지원 통계를 확인하며 미투의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워크샵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다채로운 워크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٩(๑❛ᴗ❛๑)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