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7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연대] <북한이탈여성 성착취 가해자 정보사령부 군인들을 엄벌 촉구 기자회견> 참여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앞에서
정보사령부 군인의 위력에 의한 북한이탈여성 인권유린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는 박윤숙 소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
정보사령부 위력 성폭력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박윤숙
피해자는 북한이탈여성으로서 정보사령부 소속 가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가 북에 있는 동생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가해자 김상사를 만나 동생의 생사확인과 구출을 부탁하게 되면서 준강간 피해를 당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김상사와 성중령에 의한 지속적인 성착취에 시달려 왔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 후 증거부족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당장 고소를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 ‘신고할거냐, 서로 잘 지내보자’ 며 피해자를 회유하며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였다. 어디에도 의지 할 곳 없는 피해자는 “아빠처럼 믿어라, 오빠처럼 따라라” 며 가족처럼 대해주고, 동생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며, 국가정보망에 의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처지, 자신들이 가진 힘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 성착취를 해왔다.
피해자는 1년이 넘도록 피해를 당하면서도 군이란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에게 닥칠 수많은 불이익과 불안 앞에서 차마 저항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었다.
2019년 10월 미투시국에 힘입어 어렵게 고소하였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10회나 되는 피해자 조사를 하고도 어떤 처분도 없이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가 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야 검사 교체 및 재수사를 하여 기소하였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즉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잘못과 책임으로 돌려지며 피해자에게 고통의 시간, 2차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이러한 수사관행은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긴박하고 갈급한 이유로 힘을 가진 가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그들의 회유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해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 어찌 힘없는 피해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어찌 피해가 아닌 ‘동의’로 둔갑할 수 있는가?
가해자들이 설사 치명적인 물리적 강압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이탈주민 피해자에게는 국가기관인 정보사령부의 군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이며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군 권력 앞에서 절대적 약자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란 존재할 수 없다.
정보사령부의 김상사와 성중령은 자신이 가진 힘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회유하여 준강간, 강간, 성착취를 지속해 왔다. 어떤 이유로도 처벌이 면제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절대권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더 이상의 관행은 멈춰야 한다. 본 사건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외면한 채 피해가 아닌 합의나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군대내 성폭력과 성차별 환경을 견고히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가해자중심 사회’임을 보여줌으로서 군조직의 기강과 성평등 환경조성에 해악이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의 성범죄 기소율은 44%에 불과하며 그 중 실형 선고는 10% 안팎, 집행유예 비율은 약 32%~56.5%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군조직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처분해왔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성추행 사건 신고 후 2차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하게 된 공군부사관의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군의 기강, 조직의 안위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가해자 중심의 대처와 처분의 관행에 의한 예견된 참사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군재판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최소한의 피해자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구형 공판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앞으로 그 어디에서도 군인에 의한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군기강을 확립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최소한의 권익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로 소수자 중의 소수자, 북한이탈여성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땅에서 한 개인으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21년 6월 7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연대] <북한이탈여성 성착취 가해자 정보사령부 군인들을 엄벌 촉구 기자회견> 참여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앞에서
정보사령부 군인의 위력에 의한 북한이탈여성 인권유린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는 박윤숙 소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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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부 위력 성폭력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박윤숙
피해자는 북한이탈여성으로서 정보사령부 소속 가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가 북에 있는 동생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가해자 김상사를 만나 동생의 생사확인과 구출을 부탁하게 되면서 준강간 피해를 당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김상사와 성중령에 의한 지속적인 성착취에 시달려 왔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 후 증거부족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당장 고소를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 ‘신고할거냐, 서로 잘 지내보자’ 며 피해자를 회유하며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였다. 어디에도 의지 할 곳 없는 피해자는 “아빠처럼 믿어라, 오빠처럼 따라라” 며 가족처럼 대해주고, 동생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며, 국가정보망에 의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처지, 자신들이 가진 힘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 성착취를 해왔다.
피해자는 1년이 넘도록 피해를 당하면서도 군이란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에게 닥칠 수많은 불이익과 불안 앞에서 차마 저항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었다.
2019년 10월 미투시국에 힘입어 어렵게 고소하였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10회나 되는 피해자 조사를 하고도 어떤 처분도 없이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가 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야 검사 교체 및 재수사를 하여 기소하였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즉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잘못과 책임으로 돌려지며 피해자에게 고통의 시간, 2차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이러한 수사관행은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긴박하고 갈급한 이유로 힘을 가진 가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그들의 회유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해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 어찌 힘없는 피해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어찌 피해가 아닌 ‘동의’로 둔갑할 수 있는가?
가해자들이 설사 치명적인 물리적 강압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도 북한이탈주민 피해자에게는 국가기관인 정보사령부의 군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이며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군 권력 앞에서 절대적 약자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란 존재할 수 없다.
정보사령부의 김상사와 성중령은 자신이 가진 힘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회유하여 준강간, 강간, 성착취를 지속해 왔다. 어떤 이유로도 처벌이 면제되거나 용서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절대권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더 이상의 관행은 멈춰야 한다. 본 사건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외면한 채 피해가 아닌 합의나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군대내 성폭력과 성차별 환경을 견고히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가해자중심 사회’임을 보여줌으로서 군조직의 기강과 성평등 환경조성에 해악이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의 성범죄 기소율은 44%에 불과하며 그 중 실형 선고는 10% 안팎, 집행유예 비율은 약 32%~56.5%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군조직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처분해왔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성추행 사건 신고 후 2차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하게 된 공군부사관의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군의 기강, 조직의 안위를 이유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가해자 중심의 대처와 처분의 관행에 의한 예견된 참사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군재판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으로서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최소한의 피해자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구형 공판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앞으로 그 어디에서도 군인에 의한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군기강을 확립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최소한의 권익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로 소수자 중의 소수자, 북한이탈여성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땅에서 한 개인으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한국성폭력위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