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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서식첨부)
작성자   관리자 2018/11/14 13:02조회 1466회
   2019년_여성가족부_성폭력피해자_무료법률지원_사업_안내.pdf (240 KB), Download : 241
   무료법률지원사업_관련_서식.hwp (78 KB), Download : 220
   홈페이지용)위촉변호사_명단_(2019.06.25_기준).pdf (456 KB), Download : 30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는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전국
- 구조대상: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대상 사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신청서류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제1호 서식]: 2018년 변경서식으로 사용

2.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제2호 서식]

3.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제3호 서식]: 2018년 변경서식으로 사용

4.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택1)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무료법률구조의 신청과 구조비 청구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 상담소,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 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메일: crisis119@hanmail.net

담당자: 이슬(02-883-9285)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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